[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금강과 영산강의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혘ㅆ다.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공주보는 부분 해체해 다리만 남겨두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는 총 16개다. 그 중 환경평가 등을 거쳐 실제로 해체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위는 경수질, 수생태, 친수, 홍수 조절, 물 활용 감소, 교통 시간,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 발전 등 8개 지표 분석을 통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기획위는 금강 수계 세종보에 대해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게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고 밝혔다.

기획위는 영산강 수계 죽산보에 대해서도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보 해체 등에 드는 공사비는 모두 약 1700억원으로 기획위는 추산했다. 보를 해체할 경우 세부 이행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해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경제성 평가였다. 기획위는 보 해체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현재가치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따졌다.

이를 계산했을 때, 보 해체의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은 금강 수계 세종보 2.92, 공주보 1.08, 백제보 0.96, 영산강 수계 승촌보 0.89, 죽산보 2.54 등이다. 이에 세종보와 죽산보의 해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획위는 금강 공주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질과 수·생태 등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획위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활용되는 신뢰할 만한 모형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 조사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추진된 만큼, 단순 경제성 평가는 원 목적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적이고 학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형을 활용했다”며 “경제성을 평가하며 과도하게 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보수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기획위는 이번 평가 방식을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도 적용해 올해 안으로 처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획위 홍종호 공동위원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