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고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명재 의원의 지역구는 포항남구 울릉도와 독도다. 현재 박 의원은 여러 독도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일본의 이 같은 만행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이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영토전쟁을 부추기는 선전포고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2008년부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포함시켜 영토 도발을 감행하고, 어제는 그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를 명시하고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 발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중앙행사 승격, 소녀상을 둘러싼 주한일본대사의 소환, 평창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표기 등을 문제 삼으면서 실로 교묘하고도 은밀한 제국주의적 본성과 야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와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삭제”하라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권 교육이 양국의 미래세들에게 분쟁과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 소녀상을 부정하는 태도를 고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 우리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표류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사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독도 영유권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경상북도와 울릉군에 과감히 위임·위탁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과 대선후보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 강화사업을 중앙정부가 추진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초당적 협력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대선 후보들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없다며 “일본의 거침없는 독도 침탈야욕과 도발행위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 국민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도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존심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지켜가야 하는 대한민국 영토주권 최후의 보루이자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럴 때 일수록 꼭 가봐야 할 우리의 땅 독도, 이 독도에 5천만 국민 모두의 발자국이 새겨질 수 있도록 ‘전국민독도밟기운동’과 ‘독도명예주민증’발급에 더 많은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일본이 독도 왜곡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만큼,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