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으로 알려진 경북 지역의 학교 3곳 모두 신청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 3곳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조차 열지 않고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등 모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유성엽 위원장이 경북 지역 문명고, 항공고, 오상고의 국정역사교과서 신청과정을 살펴본 결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해당 시도교육청의 연구학교 관련 지침 또는 기본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교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현행 연구학교 운영 지침에 ‘교원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연구학교 공모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북 지역 고등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원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유성엽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연구학교를 신청한 3곳의 고등학교는 모두 이런 규정을 어기고 지정 신청을 한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경산 문명고는 학운위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으나, 그 과정에서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영주 항공고와 구미 오상고는 학운위조차 열지 않고 연구학교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이 현행 지침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한다는 교육부의 운영계획과 현재 지침 상의 '교원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제외한다'는 자체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임의로 무시한 채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고와 오상고가 학운위를 열지 못하고 신청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자 뒤늦게 학운위를 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경북 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을 더 받기 위해서 꼼수를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위원장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학교 3곳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며 “교장 등 일부 구성원의 강행과 경북교육청의 꼼수 지침 속에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만큼 당장 교육부는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려고만 하는 교육부에 그 책임을 묻고,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문위 소속 野 의원들이 강하게 국정역사교과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