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발생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강제추행 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도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 5급 사무관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히기도 하였고, 현직 경찰이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하였다.

한 해양경찰관은 휴가차 제주에 내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투숙객 6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다가 술자리가 끝난 뒤 여성 투숙객 2명이 객실로 돌아가자 이들의 객실로 침입하여 여성들을 추행하려 하였고, 피해 여성들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강제추행에 대해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강제추행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나요?
답: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에 추행을 하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갑자기 사람을 끌어안는 것과 같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 살짝 터치만 하는 정도의 가벼운 스킨쉽을 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답: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이상 그 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살짝 터치만 하는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강제추행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전과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초범인 경우에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추행의 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므로, 초범이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