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공감신문]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가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공약은 선거 후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다.

공약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이 일정 관객수, 시청률을 달성했을 때 취하는 행동 등에 쓰이기도 한다.

공약이 어느 곳에서 사용되든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이행가능성, 즉 공약을 지킬 수 있느냐다.

JTBC에서 방영되는 토요일 저녁 예능프로그램 아는형님(이하 아형)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출연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아형에는 강호동, 이수근, 김영철, 서장훈, 이상민, 민경훈, 김희철이 출연하고 있다.

최근 아형 출연자인 개그맨 김영철은 하차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김영철은 아형 시청률이 3%를 달성하면 하차겠다고 밝혔다. 김영철은 실행 가능성 보다 아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같은 공약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아형은 실제로 시청률 3%를 달성한다.

이에 출연자들은 아형 방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철 하차에 대한 논의를 한다. 김영철은 하차하겠다며 퇴장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을 찍고 다시 등장한다. 하차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가수 김희철은 김영철에게 5%가 되면 다시 하차하라고 한다. 그러자 김영철은 이를 또 승낙한다. 아울러 다른 출연자들도 시청률 5% 달성 공약을 밝힌다. 개그맨 이수근은 단 한명만 생존하는 지옥의 오프로드에 참여하겠다고 말한다.

출연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공약을 시청자들과의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이행가능성도 생각 않고 너무 쉽게 제시한다.

아는형님 캡쳐 / 출처=네이버 TV

아형은 아직 시청률 5%를 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간 시청률은 6%를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는 4%대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5%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

아형 공약 논란을 두고 일부는 ‘예능인들이 한 말인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방송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공약’이 자칫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

지킬 수 없다면 애초에 공약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던지, 걸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선, 총선 등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공약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자신의 지역이나, 정치색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 때문에 오직 표를 얻기 위한 공약,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의심이 드는 공약도 많았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공약을 100% 이행했던 대통령은 단 한명도 없었다. 물론,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정책 상황은 국내외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행되길 기대했던 공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우 실망한다. 공약 이행률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공약 불이행 상황이 반복 되자 최근에는 공약과 정책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졌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아울러 정치인들도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앞서 자신의 아킬레스 건으로 평가됐던 안보 분야를 보완하고 공약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특전사 영웅이자 보수 인사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며 표를 위한 공약이 아닌 정말 이행 가능한 약속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 IT 전문가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대화 나누는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 (왼쪽부터)

우리나라는 최근 역대 최고치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고, 조선업 등 산업과 서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공약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각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막연히 표를 얻고 인기를 끌기 위한 공약이 아닌, 이행이 가능한 진정성 있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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