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곧 선고가 될 모양이다...

강란희 칼럼니스트

[공감신문 강란희 세상이야기]

“카운터다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곧 선고가 될 모양이다. 

청구인 측이나 피 청구인 측 모두가 바빠졌다. 촛불과 태극기측도 바빠지기는 매 한가지다. 현 상황을 살펴보면 인용이 되도 문제고 기각이 되도 문제다. 이런 와중에 서민경제는 망가지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팍팍한 생활에 등골마저 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와 기각이 되어야 한다. 의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이기는 하다. 여론의 추의를 보면 당연 탄핵은 하루빨리 인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을 살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의장 재닛 옐런은 다음달, 그러니까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또 북한의 김정남 마저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전 세계가 시끄럽다. 이틈을 노려 근거 없는 안보 팔이(?)를 하는 물이들이 생겨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뒤숭숭하다고 한다. 사실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김정남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 하지만 김정남의 죽음은 암울한 북한의 인권도 인권이거니와 우리나라와도 여러 모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안보 팔이요?... 글쎄...? 이젠 통하겠어요? 잘못하면 역풍 맞지요. 모든 안보는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튼튼히 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안보는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더구나 우리의 경제 안보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당장에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함께 엄습한 경제적위기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이일을 어찌 할꼬?) 한진해운의 파산결정과 대우조선 등 4월의 위기설에 대해 우리를 더욱 긴장 시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공포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AI와 구제역 확산은 서민경제의 밑동마저 흔들고 있다. 또 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 고용불안설이 우리의 해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의 탈출구처럼 여기는 자영업 증가추세도 웃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다. 이것이 모두 시장경제의 원리를 어기면서 일어나는 인재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하여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 이 일을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총수가 없다고 삼성 같은 대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장원리에 맡기면 간단하다.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걱정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웬만한 기업은 개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일로 언론이나 정재계에서는 묵묵히 지켜 봐줬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

“(삼성에 대하여...) 처음은 약간 불안 할 수는 있겠지만 금방 시스템이 작동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조사 할 것이 많은데 특검의 기간을 연장해서 이번 기회에 최소한의 정의는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의 빠른 결정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과 세대적 갈등으로 골은 더 깊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한반도의 반쪽이 또 반쪽으로 나눠졌어요.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큰일입니다.” 

<사진출처 : 헌법재판소>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더 문제다. 남과 북은 극한의 대치로 으르렁 거리고 있고, 한반도의 반쪽에서는 촛불과 태극기가 극한의 대립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고, 또 반쪽으로 나눠지고 있다. 더 들어가면 한 가정에서도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자식과 부모간의 언쟁도 끊이지 않는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승복하지 못하는 마음과 사과와 반성할 줄 모르는 문화로 인해 나라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다수의 이야기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제 화합을 이야기 할 때다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 잘못을 한 자들을 벌하여 주세요?” 라는 측과 “내가 뭘 잘못했소? 모두가 엮여서 그러니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요?”라는 측의 주장들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상식을 부정하다 보니 나라는 급기야 세대갈등까지도 유발하게 되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는 한탄스런 일이다. 라고 말들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말 한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는 우리국민들이 풀어야 되겠지만, 상식 적이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 같은 어려운 역경을 스스로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한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를 향해 머리 숙여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사람의 도리를 찾는 것일 것이다. 깨끗한 승복만이 현재의 난국을 타계하는 길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그럼! 대선이야기를 해보자. 작금의 대한민국은 서민들의 삶은 어디가고 오직 지신의 세를 불려 대통령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다. 물론 “탄핵이 먼저다”라는 말이 나오긴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여느 때와 달라 대통령에 당선 되자마자 인수기간도 없이 국정을 살피고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형편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아직은 탄핵의 결과도 아무도 모른다. 다만 검찰이나 특검에서 나오는 정황을 미루어 짐작하여 인용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대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당사자는 어쨌든 국법을 현저하게 어긴 것도 속속 들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한 사람 한사람 등을 분개 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삼성의 총수가 부도덕한 일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사시나무 떨 듯이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19대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제일먼저 양분되고 또 양분된 분열상태를 화합을 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또 그 동안 흐트러진 민심과 사건 사고들을 수습해야 하는 임무도 부여 받는다. 상처 입은 서민들의 생활고를 안정시키고 국제적으로 땅에 떨어진 국격을 바로잡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 등도 부여 받는다. 그러나 이런 막중한 임무수행에는 국민의 지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완수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승복하는 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일 듯싶다.

“이번기회에 반드시 정경유착을 끊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벌은 마땅히 받아야 하나 그들의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꼭 특검의 기간연장을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부정 할 경우 심대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저 역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암요, 황 대행은 이번이 차라리 기회입니다. 특검 연장을 승인하고 이번 정부의 부역자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털어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그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단한 저항에 시달릴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요.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등 의 구호가 난무한데 이것은 분명히 쿠데타를 부추기는 행위나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위험한 발상이나 행동은 자제 해 줬으면 합니다. 이건 마치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기분이 들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일천만 명이 훌쩍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누가 동원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전 세계가 알고 감동하는 부분이다. 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모금을 했다. 한데 왜 엄동설한에 이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는가?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시민들은 아파트 등에 현수막을 걸어 자신의 의사표시를 했다. 운행 중인 대중교통은 경적을 울려 참여를 표시했다. 이런 저런 사정을 보면 대략 대다수가 참여 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옛말에 “가다가 중지 곳 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다.”란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서 민초들은 “가다가 중지해도 간 것만큼 이익이다.”라고 말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작금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배고파도 이만큼이라도 왔으니까 수확이라면 수확이라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겠다는 말들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민경제와 서민들의 생활고는 말이 아니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자영업자들, 생활고와 더불어 정신질환 등으로 친족 등을 살해하는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작금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 

“(할머니) 아이구야!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단 말이다. 한 개가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가 또 두 개로 쪼개지는 걸 보니... 우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한스럽다 아이요.”

“(할아버지) 이미 틀린 것 같소, 판 뒤집기는 너무 많이 온 것 같기도 하구려. 이제 다른 결심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이 순리 일 것이 아니겠소? 뿌린 대로 거둬 야지요”

하여튼 우리는 작금의  갈라진 갈등과 터무니없는 사태를 극복하고 마무리 하기위해서는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냉정해져야 하고 대담해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탄핵의 모래시계는 수명의 한계치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 카운터 다운이 시작 됐다는 말이다. 이제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심판결정 나게 되면 우리는 사태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한다. “누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결국 이모든 것은 우리들(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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