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인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야3당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분파한 바른정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황 권한대행 탄핵 동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권한대행은 수사종료 시한인 28일을 하루를 앞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불승인 이유로 '특검의 목적 달성'을 제시했다.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인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 탄핵 심판을 받는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당사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같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분류되는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라도 수사기간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근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보수진영이 집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박 의원과 인사들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특검과 촛불집회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됐다면, 태극기 집회 비난 대상 중 황 권한대행이 추가 됐을 것이다.

이날 수사기간 연장 거부 입장문을 접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야4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모였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 탁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야 4당은 또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인해 새 특검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야4당 논의 후 주승용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이 이르면 내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3월 국회가 열리면 탄핵을 바로 추진하자고 했는데, 발의는 100석 이상이니 충분한 데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합의를 받아야 해 한국당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특검법 추진과 관련 "노회찬 원내대표가 낸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법안을 낼 수도 있는데, 공소유지 문제가 있으니 지금 특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 합의를 마친 민주당 121석과 국민의당 39석 정의당 6석을 합하면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박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 합의를 마친 야3당에 바른정당 의석수를 합하더라도 가결이 불가하다. 따라서 황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가결에 쉽게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탄핵 때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 카드가 압박 무기로는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특검연장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박근혜 공범 황 총리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다. 이제 의장 뿐"이라며 "의장의 결단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으로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려면 이 시장의 주장과 같이 특검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야4당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