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20만원으로 확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정부는 취업 취약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고용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그 외에도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층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15년 41.5%에서 지난해 42.3%로 상승했다. 하지만 실업률 역시 9.2%에서 9.8%로 동반 상승했다. 특히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도 논의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지난달 배럴당 50달러대 중반까지 상승했다가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유가 하락 효과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면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다시 상승하면 국내 석유류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알뜰주유소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을 통해 석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오피넷과 유가정보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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