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위험 완화, 일자리 지원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준비해 4월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은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추경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편성 취지에 대해 수출 4개월 연속 등 경기 둔화 리스크 확대,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 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수출 금융을 보강하고,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강화하는 반면,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 

예타평가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한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 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