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질서 존중되는 사회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할 것"

선서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000여만원)가 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주식 과다보유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한 건설사 관련 재판을 하며 해당 업체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부부가 보유한 주식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자신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구체적 재판 진행에 있어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소송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는 등 법과 원칙에 기해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을 담당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엄정하고 공정한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가 과도한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관으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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