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12일 “고질적인 간호인력 수급문제와 낮은 수준의 처우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열린 '간호인력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을 비롯해 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인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며 “보건 의료 환경 또한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 의료 환경은 변하지만 간호인력은 부족하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1000명당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수는 6.8명이다”며 “OECD 평균인 9.5명의 7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는 간호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상해주는 ‘간호 등급가산제’를 시행했다”면서도 “현재 ‘간호 등급가산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1등급을 맞추기 위해 간호인력의 고용을 늘리면서 중소병원은 간호사 채용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7년 기준 전체 간호 등급가산제 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2.4% 밖에 되지 않는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38.1%에 달하는 가산금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간호 등급가산제가 종별·지역별 의료기관의 양극화 심화와 결과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며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확대방안,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많은 고견들이 내실 있는 간호인력 수급 대책 마련에 생산적인 대안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