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제 닭·오리의 신속한 살처분 작업을 위해 특전사 재난구조부대가 투입되는 등 발생 초기부터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농장에서 발생하는 즉시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AI·구제역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관련 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겨울철 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각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분류된 위기경보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범정부적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연말 H5N6형 AI 발생 초기 방역 당국은 최초 발생 한 달만이자 바이러스가 사실상 전 지역으로 확산한 후에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구제역의 경우 위기경보가 기존 4단계로 유지된다. 살처분만 하는 AI와 달리 구제역의 경우 백신 정책을 쓰고 있어 기존 4단계로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구제역 위기경보는 이미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유형(O, A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면 즉각 '심각'으로 격상되도록 규정돼 있다.

군 병력 동원도 제도화된다. 일본 역시 자위대를 살처분 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발생 초기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살처분 작업 시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군 병력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AI사태 당시 양성농가 364농가 가운데 49개 농가(13.4%)가 살처분·매몰에 5일 이상 소요됐다. 집중 발생 지역인 김제·천안의 경우 뒤늦게나마 군 병력이 일부 지원됐다.

하지만 이제 AI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전반적인 상황 평가를 통해 군 지원의 필요성과 시기·규모 등을 판단한다. 이후 각 시·도에서 해당 지역 책임 특전여단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6개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여단별 70여명)를 우선 투입하고, 부족시 특전여단에서 병력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재난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AI의 경우 도살, 운반, 매몰 등 살처분 작업 전반에 투입되지만 구제역은 운반 및 매몰 작업에만 투입될 예정이다.

AI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인력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을 제도화한다. 또한 살처분 현장 인력의 휴식·식사를 위한 '안전구역' 확보가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살처분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살처분 요령 및 인체 감염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살처분에 따른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체 처리 방식을 매몰에서 소각, 고속발효기 등으로 다각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