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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의무화해 통신재난 재발 막아야"금융기관 등 통신망 이원화 하도록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발의예정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통신망 이원화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해 통신재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며 “이러한 통신재난이 과기부와 방통위가 매년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망 이원화가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공공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 돼 있는 곳은 22%에 불과하며, 여기서 약 6%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돼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 등이 1년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해야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금융망도 데이터이중화와 망사업자 이원화를 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해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금융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편 일각에서는 내일로 예정된 KT청문회에 과기부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KT청문회가 이미 두차례나 연기됐고, 아직 화재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청문회가 개최돼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KT청문회가 예정대로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KT화재에 대한 확실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으로 안전한 국가통신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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