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5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노인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가 우려가 아닌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노인 복지 공약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두 후보의 공약이 지난 18일인 같은 날 발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크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에 재원 대책 뒷받침 우려가 존재한다.

문 후보는 노인 복지 공약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 지급 ▲치매 국가책임제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해 비용 부담 감소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수당 증대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폐지 ▲75세 이상 고령 환자 입원 본인 부담금 현행 20%에서 10%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50%에서 30% ▲65세 이상 노인 환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 차등화 ▲치매 환자 대한 간병 건강보험 급여 우선 적용 ▲국립 치매 마을 시범 조성,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등 지역사회 중심 밀착형 치매 관리시스템 구성과 국가 치매 연구개발비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단계적 확대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과 공공요양시설 설치 등을 제시했다.

두 후보의 노인 복지 공약이 시행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평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율로는 노인 중 49.6%로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만 19세 이상 전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60대는 84.7%, 70세 이상 84%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인구의 투표의지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전체 연령대 평균인 82.8%보다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상황이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에게 적지 않은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의견이다.

노인 복지 공약 외에도 각 분야에 대한 공약·정책과 그에 대한 재원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대선 준비기간이 짧아 각 후보에 대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창조경제 통한 좋은 일자리 증가 ▲고용불안 해소 ▲고용복지 확충 통한 일자리 질 상승 ▲가계부채 감소 ▲보육·교육비 걱정 해소 ▲범죄·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임기 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8%다. 2015년 9.2%로, 당시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후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약 1300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업률은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그 감소폭도 미미하고 향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IMF 위기보다 더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선후보들이 연일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이 모두 실시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