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4월 전쟁위기설이 지나갔다. 북한은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 압박에 굴복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장거리 곡사포 화력을 시위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대신 중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복하는 모양을 숨기고 싶어 저(低) 강도 무력시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전쟁을 두려워 않고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모습을 인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북한이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 260만명 가운데 약 23%인 60여만 명을 타 지역으로 방출하는 대규모 이주조치를 명령했다. 국가보위성 주도로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탈북자·정치범 친인척 주로 포함시켰다.

평양주민의 강제이주는 전쟁에 대비한 대책이라기 보다 원유 공급중단과 같은 경제제재 속에서 장기적인 고립을 준비하는 대책일 수 있다. 즉 비핵화 협상에 응하지 않고 미국과 대결국면을 장기간 지속해 나갈 속셈일 수 있다.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과연 핵무기 보유가 정권을 지켜줄까?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 붕괴되었을까? 북한의 주장은 단순한 명분일 수 있다. 핵무기 보유정책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과시하고 미국과 대결을 유발하여 내부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통치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김씨 세습정권의 제 1순위는 정권유지에 있다.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결국 체제유지를 위해 본격적인 개방에 주저하고 되돌아왔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방을 선택하기에는 체제붕괴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이 경제개방 정책으로 커다란 경제성장을 이룬 성과를 비교하면 북한정권의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상화와 거짓말로 만들어온 김씨 세습 독재정권의 허상은 이미 깨졌다. 개방하면 주민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 북한이 개방경제를 택하기엔 체제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 김정은이 공포정치와 주민통제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면 미국은 안보리결의안을 높여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제제 속에서 고립된다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 수밖에 없다. 북한은 전통 우방인 중국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북한경제는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김정은 정권 내 측근의 배신이 발생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인간은 가려던 방향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변화를 모색하는 속성이 있다.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할 수 있다. 측근은 김정은을 제거하고 핵무기를 포기하면 중국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새로운 정권을 손쉽게 창출할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일단 김정은이 사망하면 공포정치에 불안에 떨던 권력층도 김씨 세습타파에 동조함으로써 새로운 정권에서 기회를 잡으려 할 것이다. 한번 기회를 잡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잡은 권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새로운 권력은 남한과 통일을 미루고 독자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다.

통일이 미루어지더라도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북한이 경제개방을 하면 새로운 한반도 번영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시기를 알 수는 어렵지만 아마도 머지않아 북녘에서 김정은 사망 소식이 전해져 올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 김씨 세습정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 위 칼럼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