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도 약 6조원 더 늘면서 '호황'…법인세 1조4000억 및 부가세 1조7000억 증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 중이다.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정부의 세수 진도율은 28.8%로 전년보다 1.4% 상승했다. 세수 진도율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한다.

이에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 3월에도 2조3000억원 더 걷히는 등 1분기에만 전망 대비 6조원 가량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1분기 법인세는 1조4000억원 증가한 1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연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등 덕분이다. 세수진도율은 31.8%였다.

부가가치세도 수입액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6조4000억원이었다. 관련 세수진도율은 26.7%였다.

소득세는 2월 특별급여 감소 등으로 3월에 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1분기 누계로는 8000억원 증가한 17조5000억원으로 진도율은 26.6%로 상승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3월 누계 집행액은 89조3000억원이다. 이는 연간 계획 대비 31.7%가 집행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1분기 기준 3조9000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1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3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9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외 통상현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 재정수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 확산과 세입기반 확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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