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체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25% 가량은 직원의 5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의하면 지난 3월 기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32곳과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23곳 등 355곳의 업무 종사자는 총 42만9402명이다.

이 중에서 정규직은 28만5197명으로 66.4% 수준이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으로 사실상 비정규직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14만4205명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한다. 공공부문 중앙·지방 공무원까지 합하면 비정규직은 30만명이 넘어간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2만3464명(5.5%) ▲비정규직 3만7411명(8.7%) ▲협력사 직원인 파견·용역직 8만3328명(19.4%)이다.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 중에서 협력사 직원까지 고려한 실질적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89곳으로 전체의 25.1% 가량이다.

심지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소속 직원 77명 중에서 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다. 소속 외 인력은 없고, 비정규직이 36명이다. 나머지는 모두 무기계약직이다.

그 외에도 ▲우체국시설관리단 98.1% ▲코레일테크 95.1% ▲코레일네트웍스 9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3.4% ▲한국잡월드 88.4% ▲인천공항공사 85.6% ▲세종학당재단 83.9% ▲한국마사회 81.9% ▲한국장애인개발원 81.9%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33.6%)을 넘는 공공·부설기관은 188곳으로 전체의 53.0%에 달했다.

모든 직원이 정규직인 곳은 ▲88관광개발(35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48명) ▲한국장기기증원(81명) ▲정부법무공단(102명)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120명) 등 5곳뿐이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8%) ▲한국기술자격검정원(3.2%) ▲한국전기안전공사(4.8%) ▲한국인체조직기증원(7.6%) ▲한국가스기술공사(7.6%)도 비정규직 비율이 낮았다.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용역직이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7715명) ▲한국수력원자력(754명) ▲인천국제공항(6903명) ▲한국철도공사(6230명) ▲한국공항공사(4038명) ▲주택관리공단(2406명) ▲국민건강보험공단(2126명) 등이다.

비정규직 '제로(Zero)'를 실현하기 위해 차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경우 관리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서 예산 증가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정규직 전환 노력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