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통해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 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감사 지시와 대북 정책 등으로 협치 국면이 사실상 깨진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문 대통령 지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24일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 대통령의 감사원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를 지시를 언급하며 "곳곳에서 개혁 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독선이나 법에 맞지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며 감사원법상 대통령이 감사를 지시할 수 없다며 우려를 전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미 세 차례 감사한 것을 또 하게 되면 1∼3차 감사 결과는 모두 신뢰를 잃는다. 독립된 감사원의 위상과도 관련돼 있다"며 "이 점에 관해 청와대나 감사원이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섣부른 대북 대화·유화 제스처를 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가 되거나 '패싱(passing)'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 안보 담당자들에게 심각하게 충고한다.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고 고사 직전에 소위 진보정권들이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며 "대화와 유화도 필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제재와 강경이 필요할 때는 국제사회에 발맞춰 가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4대강 정책감사 지시를 내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적극 견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재인)대통령 '몇호 업무지시'라는 형태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지난주 대통령 회동에서 분명히 제기했으나, 대통령은 고언과 지적을 들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런 정책적 문제에 대해 해당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