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감정평가와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이종구·김현아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이 있었던 교섭단체 회의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시지가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기업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남발로 국민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세금을 왜 내는지 아는 것은 권리”라며 “공시지가가 제대로 산정돼 국민들로 하여금 벌금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납세자 권리 강화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방안’ ▲전동흔 율촌법무법인 고문은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분석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노태욱 강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이홍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