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기준금리를 1.25% 수준에서 동결시켰다.

한국은행은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금통위에서 0.25% 인하한 후로 11개월째 동결됐다.

이번 결정은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기준금리가 변해야 할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 자체가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오르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굳이 기준금리를 내려서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가 없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 입장에서는 더더욱 기준금리 인하의 부담이 줄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경기 회복세는 아직 초기 단계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9%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외 금리 차이가 줄었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금도 동요하지 않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그만큼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져서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도산 가능성만 늘어날 뿐이다.

지난해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 1분기에만 17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금통위는 당분간 기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연준은 내달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보유자산 축소까지 실행할 것으로 보여 한은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