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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정부, 귀 막지 말고 소통해야장유덕 위원장 “신한울 3, 4호기 중단,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어”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에너지전환로드맵에 근거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됐고, 건설 준비 중인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 천지 1, 2호기 건설의 백지화가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당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은 적자로 돌아섰고,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인 탈원전과 친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해외와 국내의 다른 입장 차에 대해 비판 했다. / 김대환 기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 :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최연혜·강석호·이채익·최교일 국회의원,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원자력정책연대, 자유한국당 재앙적탈원전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특별위원회, 나리지킴이 고교연합이 주최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의 결과인 경제폭망, 안보파탄의 성적표에 대한 반성 대신 계속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양준모 교수는 문재인 정권을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차베스 정권과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는 좌파적 이념만을 강조하며,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정당하지 못한 착취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제로페이 등의 실패한 정책으로 경제기반 붕괴, 국내 수요기반 붕괴, 산업기반 붕괴, 소득분배 악화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명목으로 탈원전을 조급하게 추진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60년 동안 하니까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며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 뒤 안 맞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고립된 우리의 전력망 환경에서 신재생에너지를 35%로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별 재생에너지 확충량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틀만 계획했다. 송전망과 저장장치 확충은 고려조차 안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용훈 교수는 "정부가 건설 백지화를 한 신한울 3, 4호기는 고비용의 태양광을 상쇄할 정도로 경제적”이라며 “신한울 3, 4호기의 60년간 생산 전력량은 2030년 우리나라 총 태양광설비의 30년간 생산 전력량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원전의 국내 건설로 인한 수출가능성 증대와 공급망을 유지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의 건설 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손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수많은 편지를 한 번에 보내면 다 읽지 못할 것 같아 하루에 5통씩 청와대에 보냈다”며 “대통령의 확고한 탈원전 정책 기조를 보면 학생들의 편지를 읽었을지 큰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유덕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대환 기자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위치한 경상북도 울진군은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존폐위기에 몰렸다”며 “원전은 울진군 지역내총생산의 50.4%, 세수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유덕 위원장은 “신한울 3, 4호기 중단으로 지역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원전 인근 주택에서는 대량의 공실이 발생했다. 또한, 일감 상실로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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