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아동수당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가 남았지만 사실상 아동수당을 내년에 즉각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여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약집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는 새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인 '복지중심'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핵심 복지공약으로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안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이번 아동수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여권에서는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 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