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은 27일 “불법온라인도박 감시·단속·처벌·방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불법온라인도박의 폐해와 문제점, 근절 필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그러나 불법온라인도박 감시·단속·처벌·방지 등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저는 지난 201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누구라도 손쉽게 불법온라인도박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3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은 난망한 상황”이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3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불법도박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을 불법온라인도박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규모가 무려 47조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불법도박에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정세균 의원께서도 재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저 역시 지난 3월에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이들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며,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