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예상했던 흡연 감소 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수입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담배 판매량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감소했다. 반면 담배 판매에 따른 세금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 정부는 2015년~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000만갑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000만갑, 36억6000만갑으로 훨씬 웃돌았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후 2014년 판매량(43억5000만갑) 대비 판매량이 약 34％씩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5년 23.4％, 2016년 15.9％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반면 담배값 인상 후 세금수입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정부는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905억원) 대비 약 2조7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판매량을 보이면서 담배 세수는 2015년 3조5276억원, 2016년 5조3856억원씩 증가했다. 담배로 인한 총 세수는 각각 10조5181억원, 12조3761억원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와 같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관측했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 기반으로 올해 담배로 인한 세수가 얼마나 될지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갑, 세수 산정 기준인 반출량은 약 34억5000만갑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담배 세수는 총 11조4471억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담배 세수는 약 57조2355억원이 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내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 ▲2015년 3.6％ ▲2016년 4.0％로 점차 증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위 수준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담뱃세 정책을 비판했다.

2014년까지 한 갑당 1550원이던 담뱃세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현행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된다.

당시 정부는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