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이버보안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 교수·전문가·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소정 정책연구실장이 ‘국가사이버안보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사이버보안 관련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을 대표 발제할 예정이다.

최근 랜섬웨어 ‘위너크라이’(WannaCry)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올수록 사이버공격의 빈도나 심각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공격 등을 말미암아 봤을 때 국가차원의 사이버테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차원의 사이버테러는 주요 기반시설 전산·통신망, 주요기밀 탈취 등 국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에 민간·국가의 통합적인 대응책이 없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한 기능강화, 민간인 사찰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무산됐다.

심재철 부의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