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사주 문제 개선방안은?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백혜련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가 주주공동의 재산이라기보다는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잘못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경영권방어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배력강화를 위한 마법을 부리는 존재로 인식돼 왔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의 인사말 이후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자사주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상인 위원장은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다. 그러나 신주 배정 금지 등 그 외 권리제한 규정도 없다”며 “규정의 미비로 인해, 지배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소수주주 착취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상법에 삽입, 신주 배정이나 우호세력에 매각해 의결권을 살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와 자사주 처분 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의 발제가 끝난 이후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유일한 MTN 증권부 부장 ▲유준수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팀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