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새롭게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선전포고했다.

김 장관은 23일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취임사에는 최근 집값 상승 요인을 분석한 프레젠테이션이 동원됐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으나 시장 과열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며 프레젠테이션으로 해당 증거를 제시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며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고 전했다.

김 장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별로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 ▲용산 67% ▲은평 95% ▲마포 67% 등이 증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집을 구입한 연령대를 보면 이번 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강남 4구 주택 거래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보면 40~50대는 14% 증가한 데 그쳤고, 60~70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29세 이하는 54%가 증가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일까"라 반문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 말했다.

그는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