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군 장병급여가 오는 2018년 최저임금 기준 30%선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국정자문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정기획의 기자실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2017년 기준 병사월급은▲이등병 16만3000원 ▲일병 17만6400원 ▲상병 19만5000원 ▲병장 21만6000원이다.

이는 최저시급의 15% 수준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다른 징병제 국가 이집트 100%, 태국 100%, 브라질 80%, 중국 34%, 대만 33%, 태국 27%에 비하면 턱도 없는 수치다. 우리보다 경제력으로 뒤처진 태국(27%)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국정위의 발표대로 최저시급(17년 기준 6470원)의 30%만큼 인상이 된다면 ▲이등병 30만6000원 ▲일병 33만1296원 ▲상병 36만6229원 ▲병장 40만5669원으로 인상 된다. 2017년 병사월급이 2016년 기준 9.6% 오른 수준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며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차적 인상에 따르면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54만 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이는 국가를 위한 ‘애국페이’를 강요받던 병사들의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