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대북제재와 함께 협상을 위한 대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북한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회사는 영어로 진행됐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발언은 이제는 제재나 대화 등 한 가지 방향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남북한 국회의장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과 핵, 미사일 등 실험에 대한 제재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의 도발·실험 행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며 "지난주 우리 국회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한 정부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압박과 제재, 대화와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대한 대화와 제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탄도미사일 현무2-C 발사를 참관하며 "나는 대화주의자이지만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무2-C 탄도미사일은 고도화·현실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우리 킬 체인의 핵심 무기체계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주최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는 북한에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보고 싶다. 남북선수단 동시 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며 "북한 응원단도 참가해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마사일방어체계)배치를 철회하거나 번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중앙일보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 오찬사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내적 적법 절차의 문제로서, 사드 배치 결정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외교적 상황과 대북관계를 고려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당선 된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제재와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