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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려 높은데, 국회정상화는 요원...끝없는 식물·막말국회10명 중 8명, 부적격 국회의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원해
국회의사당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정상화가 거듭 미뤄지는 가운데,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는 늘 있어 왔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의원들의 막말이 끊임없는 상황에서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원한다는 이번 결과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할 것이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가 공개됐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였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6.9%였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은 모든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 지역, 연령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리얼미터 제공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하지만 3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국회법상 국회는 6월에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비판만 거듭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는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국회를 열고 싶지만, 정국의 핵심은 여당이 쥐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 장기 파행 사태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제1야당을 함께 비판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9 총선)이 채 1년도 안남은 점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가 사실상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각 당은 지지세 모으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의 막말이 상대 진영에는 칼이 되겠지만, 아군에게는 사기를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는 매우 민감해, 어느 정당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국민은 부적격 의원을 파면하자고까지 외치고 있다. 여야 3당의 통큰 합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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