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숙사 건립 시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을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 요청으로 대학 기숙사 건설 시 대출받는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을 기존 2%에서 1%대로 내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 4일 밝혔다.

사학진흥재단은 주택도시기금 이자율이 1% 인하될 시 월 기숙사비도 평균 1만원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인하율을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존 최저 이율인 1.5%로 내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1.0%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인한 월 기숙사비 1만원 절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국립대의 2인실 기준 기숙사비는 직영 13만3000원, 민자 16만8000원이었고, 사립대는 직영 19만8000원, 민자 31만8000원 등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을 5만명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5만명은 기숙사 투자로 인해 수용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입주는 3만명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기숙사 수용률 25.0% 달성을 위해 기숙사 수용학생을 8만296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기숙사 수용인원은 7만1226명, 수용률은 24.9%다.

하지만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로 ‘5년간 5만명 추가 수용’이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 시 인근 원룸이 타격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대와 한양대 기숙사 건립 문제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사를 지으면 식당이나 체육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