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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정부, 방사선을 원자력발전의 대체산업으로 육성 검토"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에너지 대전환’ 실천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원자력 산업의 축소에 따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제출한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신창현 의원 분석에 따르면 원전의 단계적 축소 대책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산업에 투자할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원전+방사선)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전분야의 기술인력과 R&D 자원을 방사선 산업으로 전환해 방사선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에너지전환 TF는 이 같은 내용을 '에너지 대전환' 실천방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이다.

방사선 산업은 의료,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국내경제 규모는 2009년 9.6조원에서 2016년 기준 17.1조원으로 GDP 대비 1.1%까지 성장했으며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사선 산업은 아직 기술 상용화가 미흡해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대응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방사선 산업 종사자는 2013년 9만3574명에서 2020년 12만9880명까지 확대될 전망이지만, 2017년부터 수요 대비 공급은 30%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체 원자력 R&D 예산 1조8529억원의 10.6%에 불과한 방사선기술 R&D 예산을 크게 늘려 원전기술과 방사선기술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에기평은 또한 방사선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립스, 지멘스 등이 독과점하고 있는 의료용 방사선 진단기기 세계시장에 우리나라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원전산업 종사자 피폭량 관리 및 라돈침대 등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원전에 비해 소외돼왔던 방사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며 "탈원전을 우려하는 원자력 설비산업과 기술인력의 출구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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