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접하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려가 커졌다. 이에 연구 및 실험 등을 통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의학계에서도 연구논문이나 임상시험 결과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EBM)이 주류로 인식되고 있다. 학술지에 게재돼지지 않는 임상연구결과도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의 공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과 다르게 일부 진통제나 항우울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돼, 문제가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객관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17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했으며, 각계의 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연구부정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함양도 중요하겠지만, 연구논문이나 임상시험 결과에 관해 전문기관이나 제3의 연구자가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을 등록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은 연구에서 투명성 확보는 윤리성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회장은 “연구가 연구자의 양심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연구진실성에 이어 연구수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까지 거론한다는 것에 대해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연구가 연구답게 되고,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 윤리성을 위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와 결과를 등록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즉 임상시험 참여자뿐 아니라 잠재적 대상자인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연구자나 연구대상자 각각의 권리 침해 요소까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평이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임상시험’의 범위가 임상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연구와 혼돈돼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논의가 더 복잡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발제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는 “토론회 주제는 임상연구정보지만, 빅데이터 시대에 보건의료정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종요한 공공선(公共善)”이라며 “보건의료정보 법제와 정책, 그리고 거버넌스(governance) 방식에 대한 보다 확대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