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7일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중형저상버스 보급 활성화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 원내대변인이 주최했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이동수단, 특히 버스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21년에는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의 29%인 약 1497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교통약자들은 특히 버스를 이용할 때 높은 계단으로 불편을 호소한다. 또 휠체어‧유모차 등 이동보조기구의 공간이 부족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의 저상화를 일찍부터 이뤘다. 또 유서 깊은 올드타운, 높은 언덕길, 좋은 길에서도 운행 가능한 중형저상버스를 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도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상버스 3621대를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형저상버스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대형저상버스는 농어촌, 마을버스 구간 등 도로여건이 열악하거나, 승객이 적은 지역은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3년간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했고, 내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등에서 시범운행 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시험운행 시기에 맞춰 정부와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불러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인은 차별없는 대중교통을 위해 중형저상버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생활하는 곳은 어디서나 차별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중형저상버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중형저상버스는 ‘약자를 위한 혜택’이 아닌,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개회사 마무리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정책과 경제규모에 맞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춘화 연구단장은 중형저상버스 연구개발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했다.

황 연구단장은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교통약자는 5701명이었다. 2015녀에는 6775명으로 증가했고, 현재도 증가 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그는 전체 교통약자 1만3228명 중 절반이상이 거동이 힘든 고령자라며 중형저상버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황 연구단장은 왜 대형저상버스가 아닌 중형저상버스여야 하는가를 설명했다. 그는 대형저상버스가 중형저상버스에 비해 유지관리비가 더 소요되고, 열악한 도로에서는 운행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형저상버스가 도로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고령인구가 밀집한 농어촌 지역에는 맞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황 연구단장은 장애인이용측면에서도 대형저상버스는 문제가 크다며, 거듭 중형저상버스가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로 중형저상버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우리는 강 원내대변인이 강조한대로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국회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