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시중은행들은 18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변동금리를 인상한다.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은 코픽스 상승이 원인이다. 코픽스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올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48%로 전월인 5월에 견줘 0.01%포인트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코픽스 상승으로 신한은행은 2.82∼4.13%에서 2.83∼4.14%로 상승한다. 우리은행은 2.87∼3.87%에서 2.88∼3.88%로, 하나은행은 3.02∼4.10%에서 3.03∼4.11%로,농 협은행은 2.61∼4.21%에서 2.62∼4.22%로 0.01%포인트 올라간다. 국민은행은 3.15∼4.35%로 0.05%포인트 오른다.

코픽스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금융채(AAA) 5년물 금리도 상승세에 금융채 기준 주택담보대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전날 2.17%였다. 지난달 16일에는 2.08%였지만 상승세를 보이며, 0.09%포인트 올랐다.

이로 인해 가산금리를 낮춘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의 금융채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다.

앞서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1%오를 때, 채무불이행 위험률이 6.2%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올 연말에는 14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특히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을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금리는 꾸준히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와 채무불이행 위험이 함께 증가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세 속도를 늦추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SR이 도입될 경우,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새희망홀씨'와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금리인상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차주들은 금리는 낮지만, 위험성이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