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로봇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 법안은 로봇을 특정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해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로봇과 로봇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작된 기계장치의 수준을 넘어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에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법안을 통해 부여했다.

그는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로봇공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EU(유럽연합)의회는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로보틱스에 관한 시민법 규칙’을 법사위원회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로봇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세계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박 의원은 법안에 ▲로봇에 대하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의 지위 부여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 및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 마련 ▲국무총리 소속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 설치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 누릴 수 있는 대책 마련 ▲로봇 등록제 시행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세계 로봇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으며 국내 로봇시장 역시 2015년 생산액이 3.9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로봇에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의견에 37명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만큼 20대 국회에서 로봇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