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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누진구간 확장안’ 최종 채택소비패턴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 높이는 방식
여름철 냉방기기 / Pixabay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기존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안이 현실적인 최종 권고안으로 많은 지지자여론을 얻었다.

1안은 여름철 냉방기기로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민관TF 검토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기소비가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3안은 할인 수준이 가장 적고,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올라가게 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됐다.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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