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규직전환 혼란 중재하는 '중앙 컨설팅팀' 발족

[공감신문] 최근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을 해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임금과 근로여건 등을 이유로 다시 실업자가 되는 문제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개선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다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앞으로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 컨설팅팀 발족식을 열었다.

중앙 컨설팅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팀이며, 30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컨설팅 팀과 8개 권역별 컨설팅팀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혼란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중재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다양한 요구가 나온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가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어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컨설팅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앙 컨설팅팀은 특히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집중 지원한다.

또 향후 실태조사 단계부터 노사 협의, 전환 모델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해주고, 그 결과를 다른 기관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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