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제각각, 기준 통합 필요해

[공감신문]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5배 이상의 금액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들로부터 청년수당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가 연간 지원금이 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인천은 60만원으로 서울과 경기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어 부산 240만원, 대전 180만원, 경북 100만원, 성남 100만원, 강원 90만원 등 순이었고 상대적으로 재정이 탄탄한 수도권 광역단체의 지원금이 많았다. 

서울의 경우 이달부터 5000명을 선정해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체크카드를 통해 매달 지급되는 50만원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이달부터 미취업 청년 1000명을 선정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해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진행된다. 

부산시는 부산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2000명을 선발해 오는 10월부터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을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연간 최대 2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 6000명을 선발, 월 30만원을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한편, 청년수당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보니 지원 금액은 물론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도 모두 달라 기준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5배 이상의 금액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실제로 부산과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와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을 한다. 이에 소득이 넉넉한 가정의 자녀들이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청년배당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지급 기준, 방법 등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 같이 청년수당 기준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자 정부사업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정부 쟁책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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