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울시가 21일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캐비닛 문건’을 두고 “명백한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강태웅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는 벼랑 끝에 놓인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년수당 도입 시 있었던 파행과 비정상적 결정 과정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정치적 개입·지시·탄압을 했다는 근거”라며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비판한 이번 ‘캐비닛 문건’은 지난 20일 국정상활실에서 새롭게 공개한 504건의 추가 내용을 의미한다. 문건에는 서울시의 정책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반대하라는 내용이 담겼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반대할 것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드러나지 않게 할 것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것 등 서울시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전 정부 책임 관계자가 명확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문건의 위법소지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2831명에게 첫 달 50만원을 지급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리며 이후 수당을 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청년수당 1회 수령 후 직권취소로 계획했던 본인 진로를 수정했던 청년들, 청년수당 50만원을 써도 되는지 불안해했던 청년들,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백수에게 돈 준다’는 등의 날선 비판을 맞은 청년들에게 전(前) 정부 책임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