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공감신문]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줄거나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례가 최근 주변국인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집값이 폭락하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변국 일본에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 및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오강현·안상기·권동휘 과장과 김솔·윤재준 조사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택 수요 증가를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정도를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령가구의 주택 처분이 단기에 집중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거시경제 여건, 주택공급조절, 높은 아파트 비중 등을 감안할 경우 주택 가격 급락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가격 상승률, 주택공급방식, 아파트 거래 비중 등에서 일본과 차이점이 큰 만큼 일본과 같은 주택 가격 폭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경제가 호조를 보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1986∼1990년 도쿄 등 6개 대도시의 주택지가 상승률은 연평균 22.1%나 됐다.

또 일본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 뒤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 5∼6년 동안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공급방식이 변모하고 있고 아파트 비중이 높아 주택매매가 활발한 편으로 일본과 같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고령화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 1∼2인 가구가 늘고 은퇴 후 주택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중소형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고령화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 연합뉴스=공감신문

또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수요가 적은 지방 위주로 노후주택에서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빈집은 106만9000채로 전체 주택의 6.5% 수준이다.

한은은 이 같은 고령화로 인한 주택시장 변화가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주택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가구의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빈곤노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빈집 활용 등 재고주택 관리 대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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