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각종 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건·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각종 건축물 건설 방법과 원자재 공개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건축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 대부분도 소비자 권익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었다.

세미나는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천주 회장은 “최근 빈번한 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증명됐는데도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현 실태는 이익추구가 만능이 돼 정신적 가치가 혼탁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세월호 참사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건설 자재·부자재의 품질·원산지 표기를 강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삼풍백화점 참사를 언급하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부실공사가 만연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쓰촨성(四川省)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많아 계류 중”이라며 “건설안전 향상과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든 축사가 끝난 후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의 ‘건설안전 관련 소비자 의식 설문조사 결과’,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의 ‘건설용 강재 품질·안전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 간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이 2016년 6월에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