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국방부 미흡한 대처 질타

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주를 이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방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 박진종 기자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 군이 제대로 경계를 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국방장관으로서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은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이 없다. 9.19 군사합의는 포사격을 중단한다든지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 않도록 하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목선 사건은 부실한 경계와 공보 문제이기 때문에 포사격 중단 등 '군사적 실력 행사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9.19 군사합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국방위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 박진종 기자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도 참석했다. 박한기 의장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국회의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박 의장이 우리나라를 당나라 군대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는 뒤로 물러나고 예하 부대장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이는 국민이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국무조정실에서 정부합동조사를 발표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간첩행위와 같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밖에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이번 사고나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사과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밝혔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우리 군이 경계실패에 대한 반성보다는 안보 자체의 실패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군의 경계와 공보 등 초기대응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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