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 개선 요구
[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정용기 의원이 이날 김현미 장관에게 요구한 사항은 ‘회덕 IC 신설’, ‘도시재생사업’,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등 총 세 가지다.
정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회덕 IC 신설에 대해 “ 관련 예산이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삭감됐다”며 “일단 최종 반영되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 정부의 재정배분 조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sicial overhead capital)이 작년도 대비 15% 이상 감소했다”며 “건설 경제 활성화와 노후 SOC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투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지개량방식’에 대해서 정 의원은 “현지개량방식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다시 슬럼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동주택건설방식을 추진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갑천도시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건설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개선방법을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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