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국토부 감사 청구할 것"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타다’ 기사들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 승객의 사진 등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정치권에서 이번 문제가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5일 이번 타다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사전에 예견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에 비하면 형식적이고 허술하다는 게 유성엽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이같은 채용절차가 결국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하여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반증이다.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가짜 혁신’기업들을 걸러내야, ‘진짜 혁신’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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