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존속대상 범죄 7500여건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공감신문] 존속대상 범죄가 폭등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1일 경찰청이 제출한 2013년 이후 존속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존속을 대상으로 한 패륜범죄가 총 7582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제공

존속범죄는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3년1141건에서 2016년 2235건으로 2배 가량 폭증했으며, 2017년 7월 기준 1092건으로 전년도 수치에 육박하고 있다.

존속범죄 종류별 건수로는 △존속폭행 4945건 △존속협박 600건 △존속살해 252건 △존속 체포·감금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공감신문

이재정 의원은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족상담 또는 경찰의뢰를 통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된 예방교육, 긴급전화센터 및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이용을 보다 용의하게 해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 가족윤리를 되찾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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