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언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4월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될 경우 앞으로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관세율 재산정을 통해 적자 폭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킨다는 가정 아래 자동차 등 세 분야의 수출손실액을 계산했다.

우선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은 101억 달러(11조4200억원)로 전체 산업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손실은 9만명, 생산유발손실 28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원 등으로 추정됐다.

기계산업과 철강산업의 수출손실액은 각각 55억달러(6조2287억원), 14억달러(1조5829억원)로 추산됐다. 일자리손실은 기계는 5만6000명, 철강산업 8000명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총 130억1000만달러(14조7169억원) 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수출 관련 국내 일자리도 매년 3만∼3만3000개씩 4년간 총 12만7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한·미 FTA가 종료되어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산업연구원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 한국 관세율은 1.6%인 반면, 한국의 대 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협정이 종료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감소보다 미국 기업의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경우 FTA 종료 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13억2000만달러지만, 수입 감소는 15억8000만 달러로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양국 간 교역 감소는 소비자 후생과 총생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한·미 FTA 폐기 발언에 대해 지난 1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에서 FTA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