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실손보험 영향

[공감신문] 국내 가계 의료보건 관련 지출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 의료비 지출금액은 이미 통신비를 넘어섰고, 이제는 교육비, 의복비 지출 규모보다 많아졌다. 

한국은행은 10일 지난 2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 중 국내 의료보건 항목이 전 분기보다 4.8% 증가한 10조3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보건 항목이 전 분기보다 4.8% 증가한 10조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보건비 지출은 가계가 부담한 병원비로,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을 포함한다. 의료보건 지출금액은 지난 10년간 두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7년 2분기 의료보건비 지출금액은 5조2384억원으로 10년만에 91.6%나 증가한 것이다.

의료보건비 지출은 2012년 7조2822억원, 2015년엔 8조498억원, 2016년엔 9조3569억원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의 배경에는 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병원비 지출도 늘어난 것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실손보험이 대중화하면서 도수치료나 각종 검사 등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항목을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가계 의료비 지출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병원비 지출도 늘어났다.

가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 것과 달리 가계 교육비 지출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으로 자녀 수가 줄어든데 따른 결과로 보여지는데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2분기 교육비 지출은 8조9154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0.5% 줄었다. 교육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도 증가세를 보였었다.

실제로 2009년 1분기 10조647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증가율이 정체하다가 2012년 1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5년 4분기에는 8조9049억원으로 줄며 의료비에 추월당했다. 

의류 및 신발 지출 금액도 지난 2분기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 지출 금액은 9조419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0.8%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은 줄고 있다.

의복비 지출은 소비 붐이 일던 2002년 의료비의 2.3배에 달하기도 했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 4분기(9조4454억원)에도 의료비(5조4197억원) 보다 70% 많았다.

이후 2013년 1분기(9조8320억원)를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6년 3분기(9조4798억원)를 기점으로 의료비 보다 작아졌다. 의복비 지출 감소 배경에도 저출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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