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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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07.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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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 입수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란 등 이른바 친북(親北)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

이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은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일본이 오히려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친북국가들에 대한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사실도 밝혀졌다”며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 이간질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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