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고 있다. 이 시기에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성진 후보자는 11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창업벤처기업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인력 구조와 부가가치 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규제를 혁파해 창업과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진 후보자는 “규제 혁파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환경을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교육-연구-창업의 테스트베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펀더멘탈 혁신자금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공유경제와 지식 서비스업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우선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탈취 기업에는 경제적인 측면과 평판 측면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자율형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한 내용도 발표됐다. 매출, 고용 성과 등이 뛰어난 혁신형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 업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임차 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 보호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분야로 드론과 가상화폐를 꼽았다.

국내 드론 기술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블록체인 가상화폐도 우리나라의 거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경제적인 혜택은 처음 회계제도를 도입한 스위스가 누리고 있다.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업과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대학교수,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맡으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책에 충실하게 접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